[약업신문][미래의학연구재단 기고15]바이오의학분야, 비영리공익법인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_201105

[약업신문][미래의학연구재단 기고15]바이오의학분야, 비영리공익법인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_201105

[약업신문][미래의학연구재단 기고15]바이오의학분야, 비영리공익법인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_201105


법무법인 덕수 김준우 변호사

전통적으로 학술•연구기반의 비영리공익법인들은 연구자들에 대한 장학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교육사업,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관한 공론화 작업을 비롯한 싱크탱크의 역할에 활동의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역할이 다양한 사회적 임펙트 투자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세상행복나눔재단과 같은 곳은 다양한 소셜벤처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오의학분야 비영리공익법인들도 자신의 활동반경과 보폭을 좀더 넓혀볼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의 메가트렌드는 플랫폼의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이 사회적 활동 및 경제계의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하면서 갖는 혁신적 순기능의 측면이 크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배태하고 있다.

무엇보다 플랫폼 주도의 경제생태계가 초래하는 주요한 문제점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측과 다수의 생태계 구성원으로 이원화되면서 생기는 불평등의 문제다.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이윤을 과점하고 있는 반면에,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일하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공고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혁신의 가치를 내세워 플랫폼을 자처하는 집단들의 과도한 이윤추구 성향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발견된다. 그런 측면에서 비영리 섹터에서 공익적 성격을 갖는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는 모색도 충분히 유의미성이 발견된다.

특히 생명과 공익적 가치를 내재한 바이오의학 분야에서 이러한 고민이 절실하다. 잘 알다시피 바이오의학 분야에서 신약 개발 분야 같은 경우 연구개발•임상•제품판매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길고, 실패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위험도가 큰 분야다.

따라서 연구진 등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역할은 정부와 공공기관, 일부 대형병원 그리고 투자회사(VC) 기반으로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공공기관 및 대형 병원은 격상 투자나 육성에 있어서 안전지향적 성향 때문에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투자회사(VC)의 경우는 정반대로 영리회사의 특성상 갖는 구조적 제약이 작동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오의학 분야의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적정하게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의 존재가 필요해 보인다. 연구와 연구자에 대한 이해를 갖추면서도 동시에 공익적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바탕으로 연구기관, 바이오기업, 금융 투자자 등을 적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공익적 플랫폼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확인된다.

지자체 또 민간에서는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플랫폼 운영은 비영리섹터 또는 사회적기업 분야에서 주도하는 경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미래의학연구재단은 최근 UTO(Universal Tech Organizer)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공익적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의학연구재단 뿐만 아니라 향후 바이오의학분야의 다양한 비영리공익법인들이 연구지원이나 싱크탱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공익적 플랫폼이나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까지 해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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