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신문][미래의학연구재단 기고5] 공공기술의 기술사업화와 직무발명_200116

[약업신문][미래의학연구재단 기고5] 공공기술의 기술사업화와 직무발명_200116

[약업신문][미래의학연구재단 기고5] 공공기술의 기술사업화와 직무발명_20011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
공대우 전문위원/변리사

들어가며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창업 붐은 공공기관에까지 퍼져, 공공기관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신라젠에서 내세웠던 ‘펙사벡’이 임상 3상을 중단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허가가 취소되는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9년 1분기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16.9% 증가한 7,453억으로 1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분야는 정보통신과 바이오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바이오 분야에서의 창업 열기는 여전히 지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창업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연구된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자들의 창업에 있어, 직무발명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게 되는데, 본 기고문을 통하여 이러한 모호성과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물론, 직무발명의 불명확성은 공공기관 연구자들의 창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기관 이상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특히 공공기관 연구자들은 창업을 함에 있어서 직무발명 경계의 불명확성 문제와 바로 맞닥뜨리게 된다.

1.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고, 그 취지는, 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인하여 종업원 등에게는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사용자 등에게는 기술 축적과 이윤창출로 인하여 기업 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직무발명 경계의 불명확성

발명진흥법 상 종업원 등과 사용자 등의 범위는 넓게 해석되고 있으므로, 종업원 등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연구자 및 창업 기업의 임직원이 포함되고, 사용자 등의 범위에는 공공기관 및 창업 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에 따라, 공공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이후의 발명은 공공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발명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창업 기업에 대한 직무발명이 될 수 있다.

3. 직무발명 경계의 판단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이후의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경계에 대한 판단은 법과 내부규정, 계약 관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1) 법의 관점에서의 판단
법의 관점에서는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의 원칙에서 출발하여, 공공기관에서 연구하는 기술과 창업 기업에서 연구하는 기술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일방 기관의 직무발명으로 볼 여지가 높다. 하지만, 공공기관 연구자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연구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가 불명확하다.

(2) 내부 규정 관점에서의 판단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자체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속 연구원의 창업과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일부 내부 규정을 갖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창업한 이후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판단 기준까지 갖고 있는 기관은 찾아보기 힘든데, 직무발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기관 내부적인 이해관계 및 연구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속 연구원의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고 있는 규정 이외에, 소속 연구원이 창업 또는 겸직 이후의 발명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3) 계약 관점에서의 판단
살펴보아야 하는 계약 관계는 발명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법률 문서를 포괄적으로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소속 공공기관과의 근로 계약,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계약, 공공기관에서 창업을 승인 받으면서 제출한 관련 서면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 또는 연구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과제 협약서 및 연구계약의 내용 중 연구결과물의 귀속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조항에 특정 기관에 연구결과물이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4) 직무발명 경계의 판단
위에서 언급한, 법, 내부 규정, 계약 관점에서 특정 기관 단독의 직무발명으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다면, 결국 다시 직무발명의 기본으로 돌아와서 판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소속 연구자가 창업한 이후의 발명은, 결국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창업 기업의 입장에서도 직무발명에 해당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반드시, 직무발명에 해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또는 창업 기업에서 해당 직무발명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히, 소속이 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양 기관에 모두 공동으로 직무발명이 성립한다는 논리로는 다소 부족하며, 특허법상 발명의 완성 관점에서,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어떠한 연구를 하여 기여하였는지, 창업 기업 임직원으로서 어떠한 연구를 하여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발명은 형태가 없는 무형의 것으로, 필연적으로 어느 소속의 기여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 기관 모두에 대한 직무발명으로 볼 여지가 높게 되나, 창업 이후 발명의 시기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창업 직후의 발명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높을 것이다.

마치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술창업 중 본인 아이디어로 창업한 경우가 84%이고,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은 10.1%에 그쳤으며, 그 중 기술이전 주체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연구기관 혹은 대학인 경우는 각각 3% 내외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공공 자금이 투입된 기술을 사회로 환원하려면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의 창업 또한 공공기술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한 통로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로 인하여 개발된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의 창업은, 이러한 직무발명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화가 되기도 한다. 직무발명과 관련된 문제는 창업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창업 초기부터 직무발명과 관련된 문제를 간과하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슈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미 기업은 많은 성장을 이루어낸 뒤가 될 것이고, 그때는 공공기관,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자 개인에게까지 많은 불편함 내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술의 사회로의 환원을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공공기관은 소속 연구원의 창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 내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고, 창업 기업의 입장에서도 직무발명을 기업의 금전적인 이익이나 손해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법률적인 리스크 매니저먼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는 법, 제도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이 창업한 경우의 직무발명 범위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공공기관의 기여에 따라 소속 연구원의 창업이 성공할수록 공공기관 또한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서 또 다른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술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제공 : 재단법인 미래의학연구재단(http://medicalinnova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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